광주교육청 감사원 감사 또 받아...사립학교 50억 원 지원 특혜 등

광주교육청 감사원 감사 또 받아...사립학교 50억 원 지원 특혜 등

성적조작 교원 교장자격부여

광주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또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감사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교육청의 행정관리상의 모순과 문제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시절 광주교육청이 성적조작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미이행한 사립학교인 K고교에,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해당 학교에 성적조작 4대비위 교원 교장자격부여, 해당학교에 50억 원 예산지원, 시교육청 감사처분 미 이행 문제 등에 따라 감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전교조가 청구한 해당 사항에‘감사실시’를 결정했고, 현재 광주교육청 상대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광주교육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2월 이정선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인사비리 감사에 이어, 연달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전 감사관 채용 인사 비위도 그렇고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이정선 교육감이 승인한 인사와 결부되어 있다”며 “이 외에도 우리 전교조에 이정선 교육감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 투서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곳곳에서 교육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전교조 광주지부는 해당 사안으로 3일 동안 695명의 청구인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감사원 감사실시 관련 경과 [자료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① 2019년 7월, K고교 심화반 대상 시험문제 유출 제보

② 2019년 7월, 광주교육청,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실시

③ 2019년 8월, 광주교육청, 고려고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최상위권 학생들 특별관리, 평가 관리 부적정, 교육과정 편성 불일치,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중징계,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정도 감안하여 징계 요구

④ 2019년 8월, 광주광역시의회 및 각계 시민사회, 성명서 발표

⑤ 2021년 2월, K고교 B씨 교감직무대리 임용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교장, 교감 등 자격 부적격 통보

⑥ 2021년 8월,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⑦ 2022년 1월, K고교 B씨의 교장자격인증검정 대상자 추천

-(이전 장휘국 교육감 시절) 광주광역시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부적격 통보

⑧ 2022년 2월,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⑨ 2022년 5월, 광주교육청, 고려고 특별감사 처분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

⑩ 2022년 7월, K고교 B씨의 교장자격인증검정 대상자 추천

-광주교육청, 특별감사 처분 미이행 이유로 부적격 통보; K고교 B씨 교장직무대리 임용

⑪ 2023년 2월,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위원 3명 임기만료로 교체

⑫ 2023년 2월,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K고교 B씨 교장자격 부여

⑬ 2023년 4월, 전교조 광주지부, 해당 사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⑭ 2023년 7월, 감사원 예비감사 후, 감사실시를 전교조 광주지부에 통보

⑮ 2023년 8월, 감사원, 광주교육청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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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감사원 감사 또 받아...사립학교 특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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