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인상 현실과 동떨어져...쥐꼬리 인상 불만[미래교육신문 김필수기고]

뉴스깜 총괄 본부장 김필수

한때 최고 인기 직업군이었던 공무원 직종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 시대를 맞아 MZ세대를 위주로 해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교육직 공무원의 회피는 미래세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존망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고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교권 추락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과 함께 처우개선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민원에 시달리며 책임감에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항상 뒤처지고 있기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공무원 출장비를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채 운영돼 오다가 17년 만에 인상됐지만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본듯하다.

기존 출장비에 포함된 하루 식비 2만 원이었다. 1식에 7천 원도 안 되는 꼴이다. 변경된 출장 식비는 5천 원 올라 2만 5천 원인 것. 1식에 8천 3백 원꼴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있는 국밥 한 그릇 가격이 1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8천 3백 원으로 식당가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다. 지방물가 정보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비빔밥 한 그릇에 평균 10,115원이다. 대구는 8,800원 부산 8,600원 광주는 9,300원 등이다.

또, 숙박비는 기존 서울을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에 지역은 5만 원이었다. 변경된 금액은 서울만 3만 원 오른 10만 원, 다른 지역은 2만 원 오른 7만 원에서 8만 원이다. 현장 상황에 동떨어진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형 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1인당 숙박비가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다. 1인이 출장을 갈 때 개인 돈이 들어가게 된다. 출장비가 17년 만에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쥐꼬리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많은 인재가 공직 사회에 참여해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의 업무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대응한다면 행정직, 교육직을 막론하고 인재들의 영입은 요원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공무원은 “탁상행정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정책을 결정 할 때는 수요자들의 입장 수렴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다.”라며 “이럴 거면 출장을 안 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외지에 출장 가서 금액에 맞는 숙소와 식당 찾아다니면서 출장 가고 싶겠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생색내기식 인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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