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박찬대 의원 성범죄자 대안교육기관 취업 제한 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7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성범죄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학대 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역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기관은 학..

이태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6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강사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이태규 의원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 예방교육’...‘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23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

박찬대의원 인천 동물학대 대책 마련해야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샛별초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 샛별초등학교(교장 우관문)는 지난 19일 학부모회 주관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샛별초 학부모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교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 순서로 가족이 함께 다육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존중을 깨닫게 해 주는 기회가 됐다. 다육식물 화분을 만든 한 학생은 “다육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은 처음이지만 다육식물이 공기 정화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고 건강에도 좋아 반려식물로 내 방에서 키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2부 순서로 12가족 33명과 교원 등 샛별가족들이 함..

전국교육감협의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 반대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함께 성장해야...담대한 교육투자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서울교육감)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

이주호 장관 충주고 방문 수능현장 살펴 수능준비상황, 수능안전 점검 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교인 충주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주호 장관과 윤건영 교육감은 수능시험을 치러지는 교실을 살피며, 수능준비와 안전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수능 관련 관계자들을 만나 수능준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지난 10월 괴산군 북동쪽 11km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을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과 시설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10월 25일 옥천시험지구를 시작으로..

박찬대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3900만원 확보 연화중, 청학중, 연수여고, 함박중 등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연수구 관내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올 하반기 연수구에는 원도심 지역 학교시설 개선 중심으로 배정됐다. 사업별로는 ▲연화중 다목적강당 증축(13.41억), ▲청학중 냉·난방시설 교체(5.06억), ▲연수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1.96억), ▲함박중 장애인 승강기 설치(1.96억)로 총 22억 3,900만원이 확보됐다. 특히 올해에는 연수여자고등학교와 함박중학교 등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위..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직문화 혁신 당부 과거에 얽매여 답습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직문화 혁신과 안전을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1일 본청 화합관에서 진행된 월례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원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과 사고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을 위로했다. 윤 교육감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자리에는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와 교육기관에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안전여부를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교육감은 ‘예전부터’라는 시각으로는 충북교육청의 어려움을 바꿀수 없다며,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얽매여 답습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충북교육청 조직은 이러한 조짐이 보였음에도 미흡했다고..

충북교육청 조직개편안 11월 발표...부서 통폐합, 팀 명칭변경 등 논의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학교지원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본청·직속기관의 기능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강화, 공약사항의 원활한 이행 및 업무 효율화를 중점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정비 및 유사·중복업무 등을 고려한 일부 부서의 통폐합, 팀의 명칭 변경과 인력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의 조직개편이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기관, 학교의 의견 접수, 해당 부서·팀 협의회, 국과장 협의회, 교육관련 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