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정책,연구

강민정 의원 교원 정원 학급 수 기준 명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은 최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역소멸 방지 과밀학급 해소 더 질 높은 공교육 위해 예산 인력 필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교육청에 흘러들어가는 재원이 과도해 교육청에 돈이 남아돌아 넘치는 돈의 용처를 찾지 못해 여윳돈 성격의 기금을 수십조원 쌓아두고 있는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또 학생은 줄어들고 학교는 문을 닫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느는 등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부했다. □ 시도교육청 기금 관련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 필요한 재원(기준재정수요)을 산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

안민석 의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지난해 대비 32% 급등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충북영동초 우수발명교육센터 선정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한 ‘2022년도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충북 영동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운영한 전국 207개의 발명교육센터 중에서 운영실적, 발명교육 활성화 기여도, 교원 전문성 등을 심사해 우수센터 및 담당교사를 선정한다. 영동초등학교(교장 강창석)는 ‘정규과정, 특별과정, 영재과정’을 운영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여름방학영재캠프, 거점형 발명영재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창의력쑥쑥발명교실, 학부모․학생 발명연수 등을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고, 민-관협력으로 학생발명체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교내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창의발명꿈나무온라인한마당, 창의발명꿈나무아이디어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발명..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조례지키기 토론회 ‘성료’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주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득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원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실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학교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보편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맡았으며, 1부에서는 안병석, 김민준, 김경훈 ..

선생님 어깨 펴고 다니세요!! 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법원 교사 손 들어줘 울산지법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 줬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 등 5명의 학생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교사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타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 야단을 친 것으로 판단 한 것. 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학생을 훈육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교사들이 학대 혐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판결로 교사들..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2023.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 지표를 내실화해 학교 현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항목을 대폭 변화시켰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2005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을, 2009년부터는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본청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가 개선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제도도 개선을 했다. 기존의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보고서 위주의 평가, 주요 업무추진의 단순 나열, 평가의 목적과 운영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정량평가의 확대, 자율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참여 등으로 개선해 학교 현장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 중심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추진한다. 올해는 정량 지표 11개를 새로 만들어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권칠승·김민기·김용민·김주영·김한정·문정복·박상혁·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민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임종성·정성호·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교원,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

안민석 의원 천원의 밥상 전국 확대 ‘총력’ 국회 여야 협치 토론회 개최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

교원감축 과거로 돌아가는 길 전국교육감협의회 감축 정책 재검토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통한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