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수업 전념' 위한 공문서 감축 방안 논의[미래교육신문]

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안전한 교육환경·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204개항 합의

[전남=차승현기자]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8일 전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전남교사노조 김신안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 사이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5월 전남교사노동조합이 교섭요구안을 제출해 시작했으며 4년여 동안 2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총 204개 항의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협약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보호 지원 ▲교원의 후생복지 ▲학생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동안 노사 양측은 서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남교사노동조합 김신안 위원장은 “4년 만에 전남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체결돼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 앞으로 단체협약이 학교에서 잘 지켜지길 바라고 전남교육청과 함께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사 양측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줘 감사하다. 이제부터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것만이 노고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수업 전념' 위한 공문서 감축 방안 논의

업무 DB 개편, 공문서 감축 정책 발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단환경 조성을 위해 공문서 감축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8일 본청,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갖고 교육행정기관, 단위학교 표본조사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문서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이 코로나 이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문서는 4년 사이에 20.8% 증가했다. 월별 생산량은 3월, 7월, 12월, 11월이 많고 공문의 유형은 안내 30.7%, 출장 16.6%, 예산 14.3%, 인사 12.8%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 전체 공문서 생산량은 총 9만 4,307건으로 본청이 1만 5,598건, 직속기관이 4,670건, 22개 교육지원청이 7만 4,03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업무는 유기적인 경우가 많아 안내, 예산, 출장 순으로 공문서 생산량이 많았다.

단위 학교의 공문서 총량(생산 및 접수)은 2024년 2~3월 두 달 동안 초등 4교, 중학교 2교, 총 6개교를 대상으로 표본 분석했다. 그 결과 학교 규모, 학교 급에 관계없이 평균 2,552건 정도를 생산 및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이런 실질적인 분석을 토대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이뤄 학교 업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2024년에는 공문서감축에 대한 정책을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존사업 중 일회성, 관행적, 중복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 DB를 개편해 산재해 있던 자료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 DB에 교무·학사 지원, 지침 등을 게재함으로써 안내 공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학교 업무 효율화 매뉴얼(교무, 학사)을 보급해 교사들의 업무를 지원 할 계획이며 업무 자동화시스템 RPA(사람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이 업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한다. 특히,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예산을 순수 기본운영비 및 통합지원비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업무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문서로 현장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만큼 ▲공문책임관 ▲공문 연동제 ▲공문서 감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공문서 모니터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무경감,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체계적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문감축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단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이다. 타 시도의 공문서 감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사례를 발굴해 선진된 교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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