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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미래교육신문]

교육정책연구소 2023. 7. 3. 15:40

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의심이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29건, 과장광고 등 37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해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신고 및 조사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경기교육청과 대형 입시 전문학원 19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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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261건 신고 접수...2건 경찰에 수사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의심이 46건, 끼워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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