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학부모들에 사과해야...꿈드리미 사업 잡음 끊이지 않아[미래교육신문 제공]

이정선 교육감 학부모들에 사과해야... 광주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잡음 끊이지 않아

광주교육시민연대 “복지부에 책임 전가 말고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광주=차승현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 사업이 시행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꿈드리미’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다자녀가정(2인 이상)에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꿈드리미사업은 2025년 기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는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학부는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시민연대는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라며 “결국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전선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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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개선방안 마련하라...이정선 교육감 학부모들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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