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교육부 인건비 산정 방식 재검토해야[미래뉴스&미래교육신문제공]

신민호 의원 교육부 인건비 산정 방식 재검토해야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 휴직자 낮아...수도권 산정방식 따르면 손해

도교육청 대응 자료 준비...강력 이의 제기

전남도의회 교육위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이고,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약 6.7%로 국세 결손 10조원 발생 시 도교육청에 미치는 금액은 약 1,300억에 육박하게 된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전남교육청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1,300억에서 1,6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의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예비통보가 된 상태다.

기존에는 인건비 산정 시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시켰으나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도교육청은 약 700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호 의원은 “교육부에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남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예산정보과 관계자는 “대응 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가 완료 되면 교육부에 강력히 이의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경상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미집행 시설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집행을 보류하고, 정리추경 계상사업과 교육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전남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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