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정원의 역전현상 고심[미래교육신문제공]

김 수 기(논설위원)

 

대학입학 정원의 역전현상 고심

 

신생아 수의 급감은 인구정책의 커다란 복병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 병력의 감소 또한 국방력의 절대인력 부족현상을 낳고 있다.

생산 활동 인구 부족은 결국 생산성 감소의 현상을 초래하여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자초하게 되고 저임금 고 지출의 가계 불균형을 자초하게 될 상황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극히 단발적인 정책으로 실효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육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 온 것도 눈앞의 과제가 되었다.

취학생의 급감은 절대 교육 수요자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여 입학생 정원 미달사태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정원 미달 현상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시설에 기준 정원의 미달현상으로 닥아 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데도 당국의 관심은 눈 밖에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어촌 취학생 감소로 폐교 된 학교시설이 흉물로 방치되어 인구문제를 외면한 교육시설 투자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학의 입학생 감소로 인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역전현상을 살펴보자.

2020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21년 대입에서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보다 9만명이나 초과하여 대입 역전현상을 낳아 이른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특히 지방대학에서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될 것이다.

수도권은 지방에서 지원하는 지방 고교생들로 역전현상이 크지 않겠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그 사태가 클 것이 확연한 것이다.

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결국 정원 미달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이나 교수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게 뻔한 일이다.

이른바 지방대학의 줄도산이 염려되는 것을 농어촌 학교의 방치된 폐교에서 그 앞면을 보는 듯싶어 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15개 대학에 이르고 2년 연속 70% 미달인 대학이 무려 9개 대학(광주카톨릭대, 대전신학대, 서남대, 수원카톨릭대, 신경대, 영산신학대, 중앙승가대, 한려대, 한중대 )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서남대와 한중대는 폐교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학교들과 그 외의 지방대학들이 문제다.

이러한 대학의 폐교 현상이 일시에 동시다발 현상을 보일 때 그 심각성은 대단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당국의 사전 대비가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의 급감에 따른 취학생의 감소와, 지방 고교생의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 폐교를 앞둔 대학의 재활용 방안, 난무한 대학의 유사 학과 통폐합 등 교육부가 고심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데 비해 그 어떤 방안의 제시가 없어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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