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혼란 최소화해야[미래뉴스 제공]

차운기 칼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혼란 최소화해야

특목고(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의 추진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름 아닌 이들 학교들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를 위한 명문고가 되어 서열화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이른바 일제고사도 전격 폐지되는 등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개혁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능 절대평가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선 찬반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펼쳐질 전망이다.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처음으로 오는 2021년까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대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장 학교와 학부모들이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는 등 정책 결정까지 상당한 혼란과 함께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여론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선 특목고‧자사고 폐지안에 대해 찬성이 절반이상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아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2단계 고교평준화체제의 전면 구축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면서, 교육과정 운영 혁신, ‘선 지원 후 추첨’ 방안을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타 모든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고교평준화체제, 즉 ‘선 지원 후 추첨’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학교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책임지는 ‘완전책임교육’ 추진을 통해 고교의 교육력 신장,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수월성교육’을 병행,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교육감이 인정하는 일부 직업교육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부 직업교육특성화교)에 한해 일부 학교별 선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을 통해 현행 특목고·자사고 입시 사교육비,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사교육비, 중학교 내신 중심의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대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던가? 여기에다 제2의 비평준화제도라 불리기도 한 특목고‧자사고의 폐지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시기적으로의 적절한 조절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에서 그 비법을 먼저 찾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 전반이 어려운 이 시기에 단순히 교육계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하되 교육기관·교육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교육기관·교육자의 뼈를 깎는 성찰과 희생,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대 교육개혁이 사교육유발형, 불평등강화형 교육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추후도 안되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학생·학부모·국민 중심의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뉴스기사보기: 

http://www.miraenews.co.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