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폐지된 국정교과서, 뭘 남겼나?[미래뉴스 제공]

차운기 칼럼

​2년 만에 폐지된 국정교과서, 뭘 남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위민관 집무실에서 교육분야 제1호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도록 수정 고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급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다. 이미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중 하나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정교과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대립과 상처와 아픔을 겪어 왔던가?

특히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국정교과서 발행 정책으로 인해 40여억이 넘는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말았다.

무릇 교육은 ‘百年 之 大計’라 했건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어리석게 교과서 정책을 강행한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전국의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역사 담당 교사 등과의 2년여 간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막는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진실하게 국민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지 지침이 내리자 전국의 각계 각층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군사정권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아 온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감회는 남다르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환영! 문재인 대통령,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역시 민주 대통령”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가장 앞서 반대해 왔고 대안으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기도 했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교육감 1인 시위, 교사 선언, 역사교사 중심의 현장검토본 분석, 보조교재 개발 등을 추진했고, 단위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 주문 거부, 2017 역사과 교육과정 미편성 운동 등으로 힘을 모으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새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교실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환영 성명을 내고 “박근혜가 만들어낸 국정역사교과서는 5·18 시민학살의 증거인 전일빌딩 헬기 사진을 삭제해 역사를 왜곡시키고 5·18 정신을 훼손했다”며 “학생들에게 반민주적 역사 교과서로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교과서 폐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정교과서가 제주4·3을 왜곡·축소 서술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그동안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하, 홀대로 큰 상처를 입은 4·3영령과 유족, 제주도민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기에 더 반갑고 뜻깊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물꼬를 다소나마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라며 “현재 국회 안건조정위에 계류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그간 국정교과서로 낭비한 40여억 원의 혈세 문제나 국정화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함께 2015교육과정에 대한 전면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작업을 추진할 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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